법률

제21조의1 (포획ㆍ채취 금지)

내수면어업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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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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