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몰수 등)

내수면어업법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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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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