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노동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노동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5307호,1997.3.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