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311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제4조 (출석ㆍ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62호,19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38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773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내지 ⑤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내지 <68>생략

부칙 <제8075호,2006.12.21>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6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474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29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7863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9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