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5조의1 (단독심판 등)

노동위원회법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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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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