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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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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