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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