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6.12.30>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6.12.30>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