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쟁의행위

제42조의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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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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