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동조합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5>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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