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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23조의3 (현장조사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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