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공표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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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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