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9a1f87 -
2025-10-01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963 -
2024-12-03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b32eff -
2024-02-0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e5ae18 -
2023-12-26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3a816d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