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노후준비 지원법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4b3a423
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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