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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설 2014.5.28>

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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