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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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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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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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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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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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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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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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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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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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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