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