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현재 조문(제1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