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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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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