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