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2021.9.24,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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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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