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6-20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be7e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20e86
2021-01-12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529a
2020-12-29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2c67a
2020-12-08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b0693
2020-03-24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b0c33
2020-02-18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ad5ff
2020-02-11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46452
2018-02-21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5e8e
2016-03-29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8847e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