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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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09384cf
2022-01-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87a4914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ccdffbc
2020-02-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e4aaef5
2019-11-26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7ada1d
2018-12-3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f738d94
2016-05-29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d1ed07d
2015-01-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09f6a99
2013-03-23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499399a
2011-11-22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c78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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