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