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30조의1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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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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