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출연 및 지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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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7e19
2020-05-19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5ba5
2017-10-31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03c48
2015-06-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5b423
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8bdb
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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