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27조의1 (신고포상금)

농약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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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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