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5.8>

제34조 (벌칙)

농약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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