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약관리법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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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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