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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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d82c7 -
2014-01-14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68cb3 -
2011-05-19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7a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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