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11조의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