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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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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