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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제15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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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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