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2조 (업무의 위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a1c03
2023-09-1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8a3
2022-06-1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ecd20
2021-11-3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0c1ef
2021-06-15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0e99
2020-12-08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e6b4
2020-03-2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ce205
2020-02-1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3866
2017-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e3eba
2016-05-29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57c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