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개정 2022.6.10>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a1c03
2023-09-1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8a3
2022-06-1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ecd20
2021-11-3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0c1ef
2021-06-15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0e99
2020-12-08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e6b4
2020-03-2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ce205
2020-02-1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3866
2017-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e3eba
2016-05-29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57c9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