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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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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