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10조의1 (사고예방의무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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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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