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9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현재 조문(제12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