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8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농어업재해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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