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7조 (시범사업)

농어업재해보험법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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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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