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3조 (배수시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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