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도로의 점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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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e899fd6
2020-02-0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ccc701c
2019-12-10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ca5303
2017-07-26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b2e0d93
2017-03-21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9ae0f19
2016-01-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6db435c
2014-11-19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5955aca
2014-10-15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2aa89e
2014-01-1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7f2d400
2013-05-22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8327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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