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벌칙)

농어촌도로 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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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e899fd6
2020-02-0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ccc701c
2019-12-10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ca5303
2017-07-26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b2e0d93
2017-03-21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9ae0f19
2016-01-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6db435c
2014-11-19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5955aca
2014-10-15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2aa89e
2014-01-1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7f2d400
2013-05-22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8327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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