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5조의1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643c3f
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623afe
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7b418b
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68545c1
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833cf
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