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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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0a3c
2023-07-25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e5ca3a
2023-02-14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62d157
2022-12-27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25c026
2021-11-30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a9da
2021-07-20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e5e648
2021-06-15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a70893
2020-12-31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ef97
2020-05-26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21b3eb
2020-04-07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bd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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