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전면 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나. 연계형 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ㆍ재정비하고,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다.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ㆍ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공동형 농어촌주택"이란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제6호라목의 주택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을 말한다.
   10.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3.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9조 (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④**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6. 제10조 (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1. 제11조 (사업시행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28, 2016.1.19>
3.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마을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2.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정비사업 계획서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비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2.11,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2023.7.25>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의 신고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5>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한다)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8.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이 「주택법」 및 「건축법」의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0. 제20조 (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1.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2.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13.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15.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및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2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17.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7.2.8>
19. 제29조 (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20. 제30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대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지를 환매할 수 있다.
21.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해뜨기 전과 해진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22. 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조합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2.11>
25.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전면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1.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39조 (보조 및 융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3. 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1.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2.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853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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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3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8.9>
   
   
   제28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같은 법 제54조"를 "같은 법 제86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507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1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⑭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29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58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기상법) <제19225호,2023.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4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제4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물가 변동에 따른 추정사업비의 변경
   5.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형 농어촌주택의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8.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訂正)
5. 제5조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 보존계획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계획
   4. 세입자의 주거대책
   5. 추정사업비
   6. 그 밖에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6조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다.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2.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ㆍ조정
   3.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4. 주민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7. 제7조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2.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만,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굴착(땅파기)하는 행위. 다만, 경작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 분할
   5.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6.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7.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9.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다만,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8조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9. 제9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모두가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의 정관
   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
   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정관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0.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의 설립목적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4. 정관의 변경 방법 및 절차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충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수, 임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및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8.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ㆍ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방법과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및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12.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3.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ㆍ지상권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4. 환지계획과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수 이상의 동의
    2.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제1항제4호ㆍ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6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11. 제11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12. 제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규모나 지상권 목적 대상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 운영 및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13. 제13조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4.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입ㆍ지출예산
    5.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 예정지의 지정
    8. 체비지의 처분방법
    9. 조합 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46조에 따라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5. 제15조 (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6. 제16조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7.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하나의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른다.
    4.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실시계획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제18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1. 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2.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명세서
    5. 손실보상계획서
    6.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7.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8. 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실시계획(변경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사업비 또는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5. 6개월의 범위에서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6.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7.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도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제20조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21. 제21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2. 제22조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ㆍ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2.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ㆍ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ㆍ임대 신청의 절차 및 기간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임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정비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3. 제23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사업시행자가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임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처음 임대할 때 최초로 입주한 사람으로서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⑤**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4. 제24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장 근무 또는 생업에 따른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특별시,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대지를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6. 대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공동명의로 하기 위하여 대지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 제25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 정비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용 및 연월일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 연월일
    5. 주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26. 제26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3. 입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7. 제27조 (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청구자와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28.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설치시기는 해당 정비구역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29. 제29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30. 제30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4.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1. 제31조 (보조 및 융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32. 제32조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준수 여부
    2.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33. 제32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무
34.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369호,2014.6.3>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⑪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1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176>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다.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3.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 건축시공기술사
   2. 농어업토목기술사
   3. 토목시공기술사
   4. 조경기술사
4. 제4조 (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5.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7.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8. 제8조 (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9.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10.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증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12.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4.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5.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2.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92호,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