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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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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