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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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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