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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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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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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