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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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5cc0a3c
2023-07-25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e5ca3a
2023-02-14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62d157
2022-12-27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25c026
2021-11-30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a9da
2021-07-20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e5e648
2021-06-15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a70893
2020-12-31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ef97
2020-05-26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21b3eb
2020-04-07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bd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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